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찌르고 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가 (다시)생겼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8일째 철야 단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본 결과, 이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2.8%였다. ‘없다’는 4.1%, ‘잘 모름’ 응답은 2.2%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지난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은 탄핵 기각 의견이 57.3%로 과반을 넘었다. 서울은 탄핵 인용(50.5%)과 기각(47.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40대(69.1%)와 50대(63.9%)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60%를 넘었고, 20대와 30대에서도 인용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60대는 찬반이 팽팽했고(탄핵 인용 49.7%, 기각 50.3%), 70세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부터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 시계 탑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11일엔 오전 8시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다음날인 12일 오전 7시 40분부터는 광주시청 앞 사거리에서 매일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강 시장의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될 때까지 지속된다. 강 시장은 시위에 들어가며 자신의 SNS에 “개선장군처럼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시민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에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의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북한이 10일 오후 올해 두 번째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방부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50분 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양 대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이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성폭력 혐의 피소와 관련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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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