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해 "당대표로 주어진 소임을 잘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당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한 뒤 국회를 찾은 김 총리를 만났다. 정 대표는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라며 "김 총리께서 뒷받침을 잘해주리라 믿고 나는 당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더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 동심'"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선진국 정당이 되고 정책도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문화적 품격을 가진 정당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5일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읍 지역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 군부대 장병, 해남과 구례지역 등 전남 도내 사회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187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 30여명과 함께 피해가 발생한 함평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지역에서 가재도구 세척, 상가 내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함평읍 지역은 지난 3일, 1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 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이개호 의원은 “상가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품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재의연금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 우선지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63.3%였다. 2주 연속 하락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또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잘 못함' 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3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다만 서울에서는 55.2%로 전주보다 4.1%P 하락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찾았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전남 나주에 있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활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의 발전을 위해 표시 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호남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호남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말했던 게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호남을 첫 일정으로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숨결을 느끼며 원하는 현안들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병주·전현희·황명선 최고위원과 권향엽·박균택·서삼석·신정훈·이성윤·장경태·주철현·한민수 의원 등도 동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앞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전남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하문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개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국에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약하며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고, 22대 대선 당시엔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호남 골목골목을 누비며 역대급 투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 탄생 일등공신으로서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 큰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을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며 “당대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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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