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등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제주종합상사 스마트스토어’와 ‘오프라인 체험 홍보관’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입점 기업에는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리고, 제주 사회적경제 현장 연수프로그램인 ‘가름돌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가름돌엉은 여행하듯 산책하듯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방문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상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 요건 컨설팅 등 상시 상담을 통해 제주형 모델 발굴에도 앞장선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사회적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판로개척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2024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시민강좌 수강생 6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 보물을 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 첫 강좌를 시작해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총 26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좌는 제주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주마을 답사, ▲국립제주박물관 탐방(이건희 컬렉션), ▲제주 전통장 및 전통공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수업으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연간 수강료는 40만 원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3월 4일부터 제주대학교 박물관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거나,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금록 문화예술과장은 “올해는 제주 전통공예 체험 및 장인과의 토크콘서트가 예정되는 등 제주 전통에 관심 있는 제주시민들에게 뜻깊은 강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595개소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특별 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이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기 특별감면조치 외에 2024년 12월 말까지 식품영업자가 금번 특별감면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제재 경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3억 4천만 원,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개소당 증·개축비 3천만 원, 개·보수비 2천만 원, 장비비(CCTV 교체 사업 포함)로는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19일까지 진행된 기능보강 지원 공모에 어린이집 83개소가 신청했으며, 3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보수, 장비 등 47개소·5억 4,900만 원, 노후 CCTV교체 사업으로 71개소·1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천 9백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신청교부 기준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단,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읍·면·동에서 별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월 8일까지 접수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6세이상~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실 구입비를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원받은 후에는 7년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2023년에는 틀니 38명·1,063만 원, 보청기 183명·6,211만 원을 지원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시설(시온빌)의 이용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다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최대 60개월간 지급되며, 작년까지는 매월 40만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제주시에는 현재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자립수당과 별도로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 개관한 시온빌 자립생활관은 제주도 최초의 아동자립 지원시설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된 생활공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존에는 24세까지 입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입주 가능 연령이 확대됐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취업,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해 150명을 선정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며,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분야는 영유아발달지원, 건강나눔안마 2개 서비스이며, 신청은 각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8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은 서비스별로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서비스가격의 10%~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2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99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기관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내실있는 사회서비스가 되도록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틈새없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시행된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가치있는 돌봄을 제주가 가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도서 지역에도 돌봄 걱정 없는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추자도 내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제공기관에 채용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87세, 여)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추자면 통합돌봄담당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공기관 등 민·관이 협력해 도서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기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발생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상자를 집중발굴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2024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신청자는 416명이며, 이 중 기존돌봄서비스 등으로 부적합 및 취소 38명 제외한 서비스 의뢰 대상자는 가사 152건, 목욕 61건, 식사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4,718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2월, 전수 조사원 10명을 선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전수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주차환경은 물론 시민의식 또한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각 개소별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과 비교' ⇒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위법여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위반 개소를 대상으로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 1월 말 기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 유형의 89% 가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그간의 이용 실태로 미뤄 보면 다양한 위법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18,535개소(195,942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45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2024년 2월 현재 229개소가 원상회복이 완료돼 27%의 원상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616개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