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사흘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대통령만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검찰이 제2 의정부이고 한동훈은 제2의 대통령으로 보이는지 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길 바란다.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통합’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되는 법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어떤가. 인수위 기간 윤 당선자는 지역 민심 청취 겸 당선 인사 명목으로 전국을 돌았다.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책임은 없고 권력은 쏠리는 당선자 시절을 만끽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윤 정부의 고민을 느낄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첫 내각 인선이다.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떤 길을 가려는지 국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인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윤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를 구현한 후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 정권교체만큼 신구 권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표면화된 적은 없었다. 누구의 잘못이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선정하고 6대 국정 목표와 110개의 과제를 발표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검수 완박'밖에 없다.
청와대 이전은 문고리 권력을 없애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이었지만, 왜 용산이고 왜 반드시 임기 시작 전에 옮겨야 하는지를 충분히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청와대를 돌려준다는데 국민은 우리가 언제 돌려서 달랬냐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도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과정은 힘들어지고 결과는 안타깝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아보자.
굥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고 윤이 굥으로 뒤집힌 상징이 말해주듯 거꾸로 된 시대의 개막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패가 정권교체를 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점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는 어떤 세력도 제대로 못 하면 교체된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대안세력이어야 할 보수수구세력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집단적 ”수 구성. 친미반공, 친자본, 성장“ 개발 논리에서 한 걸음도 탈피하지 못한 의식의 지체, 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익추구에 매몰된 집단의 필연적인 부패는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무엇보다 0.73% 포인트의 승리라면 겉으로라도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여야 할 저들은 제왕적인 오만한 권력 과시에 기고만장이다.
왕조시대에나 가능했을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집무실 이전 강행부터 내 멋대로 한다는 식의 인사, 더구나 대놓고 검찰 공화국을 예고하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있다.
이처럼 폭주하는 권력은 머잖아 민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건만 당장 권력에 취한 저들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검경이 움직인 세 날 모두 소환된 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적폐와 이재명 수사를 공언하고, 측근 한동훈을 중용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는 집권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넓히고, 예산권도 주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우선토록 한 공수처법 24조를 없애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 묶으면 다시 검찰 공화국이다. 미래권력을 잡기 위한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자체로 검란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제도적 종착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역량을 정리하고 난 후 이뤄졌을 때다. 몇 가지 원칙이 절실해졌다. 정치가 복원돼야 하고, 민생의 파행은 없어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은 합의안을 만드는 끈기와 유연성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순간, 지도력을 보여줄 가장 큰 정치인은 윤 당선인이다.
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이나 ‘거부권 행사’ 전망이 여·야 간 긴장을 높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윤 당선인은 검찰 주의자인가. 국정과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대통령은 민생·개혁 과제의 합의와 타협을 추동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