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흔드는 정치, 군의 전문성 존중해야

군사작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정쟁 멈추고 책임 있는 안보관 확립해야

전남투데이 발행인 국가 안보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군사적 판단에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감정과 정쟁에 휘둘려 군의 작전 판단에 개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역사는 정치적 조급증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할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기원전 216년 칸나에 전투와 조선의 칠천량 해전은 무리한 지휘 판단이 군의 궤멸적 패배로 이어진 사례다. 미국의 베트남전 역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군사적 판단을 제약한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 발생한 지뢰 사고를 둘러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대응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도 성실히 답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 없이 이를 ‘북한 눈치 보기’나 ‘은폐 의혹’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장 조사 시점과 방식, 인력 구성은 작전상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군사적 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정보 공개 요구가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역할은 군을 무조건 감싸거나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인가 정치인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뒤에 숨지 말라

전남투데이 발행인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 충돌로 번진 것이다.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이 과연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절대적인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재 논란의 핵심 역시 바로 이 권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느냐에 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대법원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강진 반값여행 20억 삭감, 지역경제부터 다시 보라

지방소멸기금 활용한 관광정책…보완할 문제와 예산 삭감은 별개의 문제다

전남투데이 발행인 강진군의회가 하반기 ‘반값여행’ 사업에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삭감했다. 사업의 형평성과 보완 필요성이 이유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려던 사업을 통째로 멈춰 세운 결정이 과연 군민과 지역 상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값여행은 관외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먹고, 자고, 쇼핑하도록 유도해 관광을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광객 유치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강진군은 2024년 첫 시행 이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에는 누적 소비액이 147억 원을 넘어섰고, 농특산물 직거래몰인 ‘초록믿음’ 역시 반값여행 시행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효과는 객관적인 검증과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잘라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진도 상품권 의혹도 경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라!

4,930만 원 상품권의 출처와 이동 경로, 선거와의 연관성까지 밝혀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제기된 상품권 유통 의혹과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 사건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들이 전남경찰청 앞에서 공정한 수사와 수사 이관 등을 요구한 것도 결국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했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경찰은 답해야 한다.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특정인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정치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 특별시 진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요구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통합 특별시 진도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다. ‘혐의없음’은 결론이지 설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최근 이재각 군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혐의없

청문회 없는 낙마, 정치권은 국민 앞에 답하라.

용혜인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치적 책임을 다시 묻는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후보자의 사퇴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여당의 정치적 책임, 야당의 검증 책임,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가 모두 얽혀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회는 마땅히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본적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사퇴했고,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 이는 결코 정상적인 인사 검증이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몰랐던 문제가 지명 후 2주 만에 갑자기 국민적 공감대 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왜 처음부터 이

갈 길 먼 광주·전남 통합,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전남투데이 발행인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공직사회 통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과 인사교류를 둘러싸고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노조가 충돌하면서 통합의 청사진보다 갈등의 민낯이 먼저 드러나는 형국이다.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면, 지금은 그 결단을 조직 내부에서부터 실천할 책임이 행정에 있다.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니다.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 기능과 정원이 어느 청사에 배치되는지, 승진과 보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인사권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본질이다. 공직자들에게 이는 생존과 경력의 문제다. “종전 근무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직개편안을 놓고 노조별 온도 차가 뚜렷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부 원칙에 합의했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사별 권한 배분과 후속 인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첫 정기인사가 어느 지역 출신에게 유리한지, 핵심 보직이 특정 청사에 편중되는지에 따라 통합의 진정성이 평가될 것이다. 통합을 추진한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추석 앞두고 방역 고삐 죄야

전남투데이 발행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하면서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통상 겨울철에 유행하던 독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늦여름부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독감 검출률이 불과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코로나19 검출률 역시 30%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감염병 유행이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특히 아동과 영유아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성인과 청소년층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시기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는 데다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다.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고 명절을 맞아 지역 간 이동과 가족·친지 간 만남이 크게 늘어나면 감염병 확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행이 본격화된 뒤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의료체계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연령별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의료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선정 갈등, 이제는 싸움보다 검증과 해법이다

소송·집회로 번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공정성은 검증하고 서부권 의료대책은 즉각 내놓아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목포대의 법적 대응에 이어 이의신청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 교육부 항의 방문과 상경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끝이다. 지역 갈등이 깊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랫동안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대학이나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의료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이번 공모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목포대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법원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행정기관 역시 단순히 “공정한 평가였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민이 납득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어떤 안보·외교·경제적 결과를 초래할지 명확히 평가해야 .

전남투데이 발행인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 압박과 이란의 “적국 간주” 경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비전투부대 파병을 검토 중이지만, 양국이 실제 교전 중인 해상에서 ‘비전투’ 명분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최종 결정은 없으며, 비전투·수색·구조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군 군수지원함, P-8A 해상초계기, 기뢰제거 인력 등 비전투 자산 투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한국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다국적 해상안보 노력에 기여하되, 전투 작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경고는 “비전투로 전쟁 참여”하겠다지만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나 군사적 존재는 공격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학자 모하마드 마란디는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보고 지역 내 한국 자산을

통합 2개월, 이제 ‘체감’으로 증명할 때다

전남투데이 조남재 빌행인 |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한 지붕 아래 들어선 지 두 달이 흘렀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투자,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방향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합의 성공 여부는 거대 사업의 청사진이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판가름 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과 재정의 속도전이다. 통합 초기에는 중복 기구 정비와 행정 체계 안정화가 관건이지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국비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더 절실하다. 재정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서 지역 생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막중하다.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조기 정착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서 60분 생활권이 구축되고 광역 응급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지지도는 금방 식을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구체화는 통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8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