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더불어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3.0%,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상승했다.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8%, 국민의힘은 29.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29.0%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3.4%p에서 21.8%p로 다소 좁혀졌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추진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 정부 당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들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아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행히 현 정부 첫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향엽 의원실과 AI 기본사회 연구회(대표 김선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 주체 간 AI의 이해를 넓히고, AI강국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문기 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선우 대표, KEIT 김성호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확산TF 송영진 부이사관, 국민대학교 이원태 특임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성탁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I 혁신성장과 기본사회’에 대해 발제를 한 김선우 대표는 “AI 기본사회는 단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디지털전환을 의미한다”라며 “AI 자율제조를 통해 인공노동이 인간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노동시간 축소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정책이 보다 임무 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성호 본부장은 ‘AI 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올해 1월 6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호명하며 “이들 중에는 김기현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돼 있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함께였다.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너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