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각각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정책자금의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 스타트업 문제를 질의했다. 해당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내고 중진공에서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범죄사실을 확정판결 이
전남투데이 허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속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시멘트를 바르는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선제적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광주형 기본소득(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 비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3년부터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햇빛·바람연금의 성공 모델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수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와 서울, 경기, 울산 등 4개 지역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4개 광역단체장 선거구를 '전원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법이 통과된 전남광주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 동서부 등 3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회와 순회투표를 실시해 상위 5인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의원이, 울산시장은 김상욱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4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등 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202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전남투데이 허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하고,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1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상에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듯한 조작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고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까지 확산하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조치 등에만 제재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박찬대, 강득구, 황명선, 박선원 등이 온오프로 참석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김용 부원장, 조정식 정무특보가 직접 영상을 보내는 등 세몰이를 과시했다.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등 8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이나 축하영상을 보내는 등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의원,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도 축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은 인사말을 통해 신정훈 위원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증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소송 당시 변호인단을 이끈 이건태 의원, 대표 당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등도 참석해 신정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 진행한 북토크에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경수 박사와 윤의준 초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참석해, 에너지공대 유치와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초전도 도체 실험시설 예산확보에 얽힌 신정훈 위원장의 인연과 뒷이야기를 나누었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전남·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전남·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본부장)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장) ▲김태관 HOMI 대표(전 KBC PD)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을 중앙과 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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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