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시 재정,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협의회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시설·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 해당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구강질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아동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협의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협의체는 보건의료 관련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보건의료 전문가, 광산구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의료기관 지정, 구체적인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미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아동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속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진료의 접근이 어려워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내 개별지로 총 14만 9,388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 후 이상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올해부터 매년 56세 대상으로 C형간염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은 제3급법정감염병으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이며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RNA) 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내 보조금24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광산구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할 수 있다”며 “확진 검사비 지원이 감염병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참여단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지난 4일 임원 선출과 더불어 정책 제안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자로서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이 주권자가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실현을 위해 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0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산구의 오랜 숙원인 ‘광주송정역 증축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언을 펼쳤다. 양만주 의원은 “3년여간 447억 원을 들여 연면적 약 10,800㎡, 기존 두 배가량의 증축공사로 대합실·편의시설·승강장 등을 개선하게 되는데 기대가 크다”고 서두를 밝혔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신축된 광주송정역은 이용객이 평일 22,000여 명, 주말 27,000여 명으로 수요 예측보다 3배가량 늘었다. 대합실‧편의시설·승강장 등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증축공사는 최근에서야 6번째 입찰 만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양 의원은 “2023년 완공된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은 1,580대 수용이 가능하나, 역사와 연결되지 않아 비나 눈이 오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 크다”며 “증축공사 시 불편 사항을 반영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송정역의 확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0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관리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한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각각을 소유하는 형태의 건축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 등이 해당한다. 김은정 의원은 “최근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광산구도 첨단, 수완 등 신도시 개발로 1인 가구 비율이 31.6%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집합건물은 법령과 조례로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받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법률관계 규율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된다”며 “분쟁을 완화하고 시민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집합건물 분쟁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했다.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은 고령층들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을 활용해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살던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광주도시공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케어홈 △중간집 등 맞춤형 주거돌봄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케어홈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간집은 병원 퇴원 후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 단기로 거주해 안전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자의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민 중심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광산구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실질적 구제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의 연장 및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광산구는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일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3월은 새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달인 만큼 임시회를 통해 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 보겠다”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올해도 불법 현수막 749건에 2억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그간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설치 규정이 마련되자, 네 차례에 걸쳐 각 정당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설 명절 연휴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광산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 초 광주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 61건에 대해 1,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눈치 보지 않는 광산구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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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