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소송 대비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석 의원은 “최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구는 겸업을 하는 고문변호사 5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료로 복잡한 소송·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심판 수행 및 대리 건수는 217건, 소송비용으로는 3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다수의 쟁송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근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도 이득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시민과 소통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군 방공포대는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일반인 출입이 줄곧 통제됐다가 지난해 57년 만에 정상부의 일부인 인왕봉이 상시 개방됐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광주시에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조속 이전을 지속 요청하는 실정이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방공포대의 대책 없는 이전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며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책 관련해 지자체에 전혀 공개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십 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밀실행정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성과공유회에선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과제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으로 최종 평가 결과 10개 지자체 중 2위에 오르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청소 차량 이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을 최적화하고,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 개발, 수거량 데이터 분석 모형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으로 미수거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민, 청소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한 ‘스스로 해결단’과 적극적으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교통사고 제로! 안전도시 광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총 5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교통법규 △음주 운전 현황과 예방법 △불법주정차 문제와 위험성 등 일상생활 속 예시를 활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행정 노력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신호 및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평균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광산로 제1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등 교통 안전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산구가 교통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 본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제공하는 ‘사랑담은 효도밥상’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사협은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만든 자장면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이수호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함께 이웃을 보살피는 본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담은 효도밥상 사업은 지난 4월 본량동 지역 내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자장면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청년들의 주거 독립 및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광산 청년온가’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광산 청년온가’는 설문을 통해 정해졌으며, 전라도 사투리로 입주하는 청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와 청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집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광산 청년온가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4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조성 중이다. 해당 시설은 1인 1실, 총 20개실로 각 실마다 화장실, 인덕션, 에어컨, 침대 등이 갖춰져 있으며, 세탁실, 휴게실 등은 공용으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 거주 3개월 이내 미취업 청년(19세~39세) 20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이메일(nail-n@naver.com 'mailto:nail-n@naver.com')로 접수하면 되고,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2월 중 입주한다. 광산 청년온가 입주자에게는 최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위원 26명과 함께 2024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주요 추진 성과와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장애인권익향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 사업은 도천동 102-1, 102-4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8기 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면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비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동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20일 광산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주재했으며, 대한노인회 광주광산구지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광산구의 고령친화도시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 획득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로, 외부 환경·교통·주거·여가·사회적 존중·사회참여·의사소통·지역사회 돌봄 등 WHO의 8대 영역 심사를 통과하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박상하 (사)사회경제연구원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WHO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국내 8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인증을 추진 중이다”며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한 연극 ‘폭발’이 지역 청소년, 시민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극 ‘폭발’은 고려인 극작가 한진이 해외에서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광산구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광주민중항쟁을 현재와 연결된 민주주의 가치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영화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가 연출과 각색을 맡았고, 지역 예술인들도 대거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광주를 대표하는 중견 배우 박규상‧노희설‧김원민‧김주열을 비롯한 젊은 신예 배우 이승학‧정성현‧진소연‧임한이‧오창선‧김민석‧김정은 등의 열연이 작품 몰입을 극대화했다. 남부대학교의 배창희 교수, 베이시스트 박영렬, 피아니스트 이예실 등이 참여한 음악은 작품과 어우러져 감동과 울림을 배가시켰다. 광산구는 기획 취지를 살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난 20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도박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광산구의회 박해원 운영위원장, 정재봉 윤리특별위원장, 윤혜영 의원 3명을 추천했다. 김명수 의장은 “학교 밖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차원의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와 온라인 문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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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