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원폭 피해동포에 위로를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공약 이행하는 법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EU의 핵심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정책 등이 주요국의 AI 산업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확산의 법적 근거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정부가 나주시와 화순군 이양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지역민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극한 호우로 총 9,239건, 약 147억 원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순군 이서면 역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재해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 오이하우스 농장을 찾아 수해 농가를 위로하고,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절박한 목소리를 반드시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재난의 현장에 정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초심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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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6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