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악질적인 깡통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수사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 가운데 전국에서 85건 198명이 검거하고, 16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깡통전세가 급증하게 배경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조정된 영향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문제는 갭투자를 통해 '임대사기'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 임대인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인다. 이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성 사시를 피하기 위해 주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을 따져보고 전세가율이(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80%가 넘으면 깡통전
정부 기관의 홍보에도 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수법도 진화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과 서민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에 여러 건 날아오는 대출 안내 문자와 자영업자 상대로 하는 정부지원금 문자, 최근 고용노동부로 둔갑해 취업이 어려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내용으로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청년들도 교묘해진 피싱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은행,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으므로 무시하거나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닌 경찰청(112)이나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해당 출금 은행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설치하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한다. 피싱 사기 피해 방심은 금물이므로 예방만이 최선이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합법 국가가 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 검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자백’ 등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이 어느샌가 사람들 곁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접하기 쉬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이 유통되는 방법을 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취업 및 관광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는 방법 둘째, 식품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셋째, SNS·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유통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2년 상반기 10~20대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조사됐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10~20대 마약사범들은 처벌을 앞두고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 친구가 하길래 호기심에 해본 것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할 명절 추석.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석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명절에는 가정에서 가스, 전기 등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빈번해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 연휴 화재 3건 중 1건이 ‘집에서...’ 추석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의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은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워 주택에서는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음식물 조리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58%로 가장많았다. 작년 매우 많은 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하고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겨우 소화기로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해외의 선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
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불법·폭력 사태는 줄었지만 차량방송을 이용한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 상가, 학교주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지만 대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를 도입,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악용하여 데시벨(dB)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제도가 도입됐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스쿨존’처럼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1018명이었고, 그 중 노인은 601명으로 무려 5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걸 이용해 과속하는 차들과 노인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노인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도 종종 목격한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전 보행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단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속도 30km/h~5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2배이다. 또한 보행신호
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법규가 시행된 것은 잦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행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데 우리나라는 38.9%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토록 의무를 부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운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여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연이 어디 한 둘 이겠느냐 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큼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거나 평생 모은 쌈지돈을 빼앗긴 노인들이 대다수 인지라 그 사연에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반복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070(인터넷전화), 02(지역번호), 010(휴대전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번호를 위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신번호를 위장한 수법을 사용한 피해 건수가 2만2051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103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사기범들의 수법이 더욱 과감해지기까지 했다. 보이시피싱을 단속하는 불법금융대응단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위장해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 관공
길거리를 걸을 때 부쪽 많이 보이는 개인용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가 버려지듯 세워져 있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PM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미만 총 중량 30Kg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 3종류입니다. 분명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결재 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어디서나 결재하는 등 편리함 속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퀴가 자동차 만큼 적은 만큼 핸들링이 어려워 균형을 한번 잃으면 넘어지기 쉽고 속도가 높은 만큼 다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할 때 이것만 지켜주세요 1. 보호장구 착용해주세요. 2. 대의 킥보드는 1명만 탑승해주세요 둘이 타면 무게로 인해 핸들링이 어렵습니다. 3. 도로가 없을때는 차도의 우측차선을 이용하고 인도 주행은 금지. 4. 주행 전 사용법을 숙지 후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21. 5. 1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를 취득하여야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 사실을 모르고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PM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 등산, 캠핑,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뱀을 보고 신고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들의 독은 혈액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렸을 때 곧바로 움직이면 독이 빠르게 몸에 퍼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먼저 독사에 물린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10~15cm 상방을 옷가지나 손수건 등으로 가볍게 묶어 혈액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묶으면 동맥의 흐름까지 차단하여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한다. 혈액순환을 차단한 후 30분에 한 번씩 풀어서 혈액을 순환시켜주어야 한다. 이후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며, 흥분하거나 신체적 활동을 자제하여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또한 반지나 손목시계 등을 제거하여 물린 부위가 부어올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에게 먹거나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하며 상처 부위는 얼음이나 찬물, 알코올은 뱀의 독을 더욱 쉽게 퍼지게 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TV 나 영화처럼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 소식은 뉴스 물론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 살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피싱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셨을 것이다. 범죄 수법에 대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기술의 발전과 접목하여 피싱, 스미싱 관련 범죄는 점점 진화되어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및 각종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피싱 범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발생건수는 30,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은 감소추세로 전환됐으나 지능화된 범죄수범으로 피해액은 여전히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편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정보가 어두운 어르신들은 대처가 불가능해 더 쉽고 더 많이 당하게 된다. 피싱, 스미싱 범죄는 한번 당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게 될 수 있고 빠른 대처가 없다면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최대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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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