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6월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채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라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생활 영역 전반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성으로 인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6월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됐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시민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칭찬 캠페인’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청렴하고 모범적인 행동’과 ‘감동적인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른의 역할이 학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공교육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매월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도자 2명에게는 포상이 이루어지며, 연말에는 누적 우수 지도자에게 별도의 추가 혜택을 예정하고 있다. 5월에는 벌교초등학교 김효수 육상지도자, 동광양중학교 김광호 씨름지도자가 우수 지도자로 선정됐다. 김효수 지도자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계속 해온 것뿐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정직하게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진정 어린 모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모으고 있으며, ‘학교운동부가 곧 교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경선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 독립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도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선 의원은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최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권고 및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근속 연수와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57% 이상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의 생계보장에는 부족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하며 지역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유입, 귀농귀촌,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해법으로 ‘교육’을 꼽은 손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곳은 결국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며,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역을 아는 교사, 지역에 뿌리내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을 진심으로 아끼는 어른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만큼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과 교육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생애 첫 투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3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 수업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투표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일정상 수학여행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장의 재량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학생 유권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와 행정지침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배움의 현장”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이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는 지난 6월 4일부터 2일간 한빛원전 등 민간산업체 자체소방대 2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간사업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소방시설 활용법 등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특수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숙달 ▲복식사다리 운반 및 설치 ▲옥내소화전 활용 화재진압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화재 훈련장에서 농연 환경 속 연기차단 및 시야 확보요령, 장애물 통과 및 긴급탈출 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문병운 소방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도민의 자율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6월 5일 서울재활용플라자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참여해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서울 초·중·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남농산어촌유학을 직접 알리고, 2025년 2학기 유학생 모집을 위한 현장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교육청은 홍보 부스를 통해 전남농산어촌유학의 취지와 교육적 가치,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부스에서는 유학 희망자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여건, 학사 운영 방식, 지역별 유학 특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유학 중인 학생들의 사례와 체험 후기 등을 영상과 인쇄물로 제공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전남농산어촌유학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ㆍ 2025학년도 2학기 유학생 모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학교에서 실시하는 재능탐구, K-culture,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의 특색프로그램을 지속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빛가람혁신도시 상권이 유례없는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6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자족형 도시를 표방했던 혁신도시가 사실상 공동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빛가람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주요 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나주시 자체 조사에서도 공실률이 43.4%에 달했으며, 3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은 공공기관 직원의 낮은 정착률, 주말마다 텅 빈 도심, 생활SOC의 부족,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된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매년 악화되는 지역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관리비 체납과 단전ㆍ단수 등의 위협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조성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상권 활성화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며 “상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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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