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영암 구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조성 계획 용역이 완료됐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담양에서 목포까지 본선 구간은 103억 원을 들여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영암 구간(25.5㎞)은 여전히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암군에서도 이미 4년 전 관내 자전거길과 영산강 자전거길을 연계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며, “지자체 자원에서도 준비를 마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담당자 교체 때마다 논의가 끊기며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도민의 불신만 커진다. 행정이 변화하더라도 주요 현안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도 차원의 대응을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11일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는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력지표”라며 “청년창업과 연계한 전남형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의 공실 수만을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실 기간이나 소유주, 인접 점포의 연계 공실 여부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통시장 재생의 출발점은 빈 점포의 발생 원인과 상인조직의 관리 실태, 활용 계획을 포함한 정밀조사 체계 구축에 있다”며 “빈 점포를 단순 통계로만 접근하지 말고 지역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부터 복합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입지 부적절과 상인조직의 비협조,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남의 지역 여건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의 시실 왜곡된 인식 확산과 청소년 세대의 역사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교육청과의 연계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여순사건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갈등뿐 아니라 후손 세대 간의 사회적 대립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실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는 개별적으로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청소년 역사교육을 언급하면서 “요즘 청소년 세대가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진상조사와 별개로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 4·3사건처럼 재단 설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읍 지역 학생이 주소지 변경 없이 면 지역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순천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박현숙 의원은 “순천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 배정 과정에서 일부 혼란과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부모 체감도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 거리와 안전 문제, 도심 외곽 지역 학생의 이동 불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간 학생 편중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은 “운영 과정에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목포ㆍ장흥ㆍ영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장기결석) 가정방문 및 경찰서 협조 현황’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2018년생부터 2009년생 중 장기 결석 학생은 6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52명, 경찰협조요청 사례는 49건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미인정결석학생(초, 중) 관리 계획’에 따르면 경찰협조요청은 학생의 결석 기간이 3일에서 9일인 경우 유선 확인이나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 수사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돼 있고, 수사 의뢰 전 가정방문 시에도 가능하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2025년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보면 학생 안전 확보 및 취학 독려를 위한 보고 체계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있고, 2024년은 통계조차 없다”며 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1월 10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영광ㆍ완도ㆍ진도ㆍ신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필수교과 담당 교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중학교 필수교과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기술가정ㆍ정보ㆍ체육 8개 과목이며 선택 교과를 포함하면 11과목이 개설돼야 한다. 최정훈 의원은 “섬이 많은 완도ㆍ진도ㆍ신안 지역의 일부 중학교에는 교원 7명만 배치돼 있다”며 “필수교과 교원도 부족한데 선택 과목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명의 교원이 2~3 학교를 오가며 겸임 수업을 하는 구조는 학생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서ㆍ벽지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겸임 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전담교사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신안교육지원청 박은아 교육장은 “필수교과는 인근 학교 간 1개 권역 범위에서 겸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은 교원 1명이 2~3 학교까지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공석으로 인한 운영 책임성 저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임 센터장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1,3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적·개인적 어려움을 안고 학교를 떠난 만큼, 이들의 복합적인 심리·진로·생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절실하다”며 “전임 센터장을 임용해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원장 공석 문제도 지적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자리는 지난 3월 임기 만료 이후 두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 현재까지 약 8개월간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일 의원은 “조속히 원장을 임용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0일,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청소년박람회’가 22개 시군 중 단 7개 시군 학교만 참여했음을 지적하며, 전남도 주최 행사로 위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이 주도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회를 보는 등 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2만여 명이 참여한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박람회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7개 시군의 학생들만 참여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주최한 행사로서는 미흡했다”며, “섬 지역 등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포함해 22개 시군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하게 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문이 박람회 개최 2달여 전에 발송된 점을 두고, “학교의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연초)와 맞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전에 전남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조율했더라면 훨씬 높은 참여율과 효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양곡유통산업’을 전남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농업 4법’의 일환으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법은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가격안정을 목표로 미곡 중심 지원을 양곡(미곡·두류·서류)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의 건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양곡유통산업 육성이 명문화됐다”며 “법 개정에 따라 최대 농도 전남이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지 매입부터 건조·보관·가공·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문제는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효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정비와 예산 배치,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농가, 농협, RPC 등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웅 의원은 조례 제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도시집중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학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전남 내부 순환형 교육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 생활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산어촌 유학’ 사업은 2021년 82명으로 시작해 2022년 304명으로 확대됐으며 2025학년도 1학기에는 310명, 2학기에는 29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전남 외 지역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남 도내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 전남 도민임에도 도내 도시지역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남 내부의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도내 순환형 농산어촌 유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근 유학 학교 간 공동 학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 유학 공동체 특구’를 지정해 유학생의 자유로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평론가 등에게 호평을 받은 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개최 요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비엔날레 성공 개최의 이유로 지난 대회 대비 전시 장소 확대, 거장의 작품 전시 등을 거론하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총감독의 역할과 내실있는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엔날레 미개최 연도에 인력 운영 상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명희 위원장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한류를 국제수묵비엔날에도 전시 구성에 반영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유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전라남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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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