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주어 문명을 시작하게 해 준 상징적 존재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지금 이 시기가 인쇄기의 발명, 과학 혁명,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시기라 말하며,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시기에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고, 신기술이 제공하는 낮은 비용으로 인해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민주화, 곧 인간의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는 인쇄기, 과학학명, 인터넷, 챗GPT에 모두 적용되는 적절한 통찰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강력한 기술은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리드먼은 이를 원자력 기술에 비하며 기업과 정부, 학자들이 모두 모여 이 문제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다. 역사학자이자, 사피엔십(Sapienship-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창립자인 유발 하라리가 뉴욕타임즈에 실은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여전히 고를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칼럼을 통해 챗GPT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에서 인용한 내용중 일부이다. 당신이 비행기에 타려는데, 그 비행기를 설계한 엔지니어 가운데 절반이 그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경찰은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마약 음료’를 권한 일당 중 한명을 검거하였다. 이처럼 도심 학원가에도 마약이 퍼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2호 ‘마약범죄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약류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유통 근절 집중단속에 나서 4582명을 검거하였다. 그럼에도 마약류 유통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에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거래에 관여하지 말고 제보하고, 타인 주는 음료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각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위태롭게 하는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방,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접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득 여기서 궁금해질 것이다. 다중이용업소가 정확히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049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2%를 차지했으나, 인명피해는 28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11%를 차지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고시원 화재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취침, 음주, 가무 등 피난능력을 떨어뜨리는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관리방법을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에서 2.1%로, 한국금융연구원도 1.9%에서 1.7%로 하향했다. 한국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수출 재개 역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그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 수정이 당장 하반기 나라 살림 계획을 크게 흔들고 있다 최근 서민,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으로 몰렸다는 아우성이 부쩍 늘었다. 여러 지표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된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3만182명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8% 늘어난 규모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에 이르면 경제를 포함한 사회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모든 나라가 역사상 최저 금리 정책을 썼다. 마이너스(-)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방송차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自 노조원 채용’ 요구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공사 및 입주 지역 등 피해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 불법 하도금 조기경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사람을 당황시키고 사고를 좁게 만든다. 또한, 심장·뇌 질환 같은 질환들이 급작스럽게 발병한다면 극심한 통증 또는 마비로 환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9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소위 ‘골든타임’ 이라고 불리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된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실제로 지난해 70대 남성이 119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주소와 병력을 등록해둔 덕분에 호흡곤란으로 주소를 말하지 못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이송 되었다. 또한 80대 여성이 주소를 말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등록해둔 정보 덕분에 정확한 지점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특히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지병이 있는 대상자 및 임산부
검찰이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한 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 언론실천재단(이사장 조성호)은 “결코 그런 몰지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윤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단초가 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종용해왔다. 집권 초인 지난해 6월 권성동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정치도의’ 운운하면서 ‘후안무치’, ‘자리 욕심’ 등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엽관제까지 들먹이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이 정연주 KBS 사장을 향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도어스테핑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 하겠다”고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보는 드라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 ‘돼지의 왕’, ‘소년심판’ 등이 그렇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요구하는 드라마의 속성상 많은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초․중․고등학생이라는 성장기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이기에 더욱 깊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된다. 어쩌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은 생채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 독재 등의 사회적 이슈와 제도를 담아내고 있다면,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한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아픔은 더욱 크고 깊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정상적인 사람 중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전쟁통에는 세상을 온통 선과 악, 흑과 백으로 갈라 볼 수밖에 없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 자체를 규탄하는 거로는 부족하고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번 전쟁에 있어 중립을 견제하고 있다. ‘국익우선주의의’ 현대적 흐름에 충실한 것이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아직도, 다분히, 너무나 서구 중심이다” 인도의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뉴욕타임즈의 코헨 기자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관한 물음에 “서구 중심 세계관에서 탈피할 때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각 나라가 자신의 선호와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눈치 안 보고 당당히 추진하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UN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인도는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자국산 원유를 팔 길이 막막해진 러시아에 유럽 수출용 원유를 상당 부분 사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길을 걷던 초등학생들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어린이들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라는 것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들은 늘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해야 한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언론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교통안전 의식이 미미한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그 특성상 주의력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성인들에 비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 있다가 주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
나라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나라 살림 거덜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저 “굳/건/한/한/미/일/안/보/동/맹”, 열 글자를 되뇌며 사방팔방 헤매고 다닌다. 그에게 천하의 중심은, 천하의 전부는 일본과 미국뿐이다. 일본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살을 베고 뼈를 깎고 제 발등을 찍어서라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칠 태세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이 두 나라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므로 앞뒤 가리지 않는다. 어째서 느닷없이 대만을 두둔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보란 듯이 수십만 발 포탄을 보내서 러시아의 따귀를 때리는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멀쩡하던 나라는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다. 1. 배 주고 배 속 빌어먹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겠다며 미국으로 날아갔다. 때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구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가가 얼마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미 1천억 달러, 자그마치 133조 투자를 계약해 둔 터였으니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려 연경으로 향하던 그 시절 짐바리와는 차원이
비행기에 탑승해 밤하늘을 비행하며 발아래 공항 주변 도심지역을 내려다본 적이 있는가. 십중팔구 낮의 그것과는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고 운치 있는 모습에 감탄사를 자아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불빛들이 꺼진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대 그 모습을 봤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 밤하늘의 별들을 발아래 새겨놓은 듯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시간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고 선명한 빛이 있다면 그건 필시 항공장애표시등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항공장애표시등은 어두운 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항공장애표시등’이란 용어 그대로 항공기 등을 운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체를 표시하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바다에는 배의 안전을 위한 등대가 있다면, 공중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장애표시등이 있는 것이다. 사실 항공장애표시등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보유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의 기준 범위에 있는 가공선, 철탑, 굴뚝, 건축물 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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