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사전 등록하면 심신장애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다. 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한 뒤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등록된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119 신고를 하면 119종합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자가 위급 상황에 처해 등록된 번호로 119에 신고를 하면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http://u119.nem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담양소방서에서도 구급차 내 119안심콜 홍보전단지 게시 및 등록 신청서를 비치하여 119구급 수혜자 중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보다나은 구
집회 시위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과 대중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통 대중들에게 의견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성기 사용, 도로 점용, 도로 행진으로 자신들의 목적과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집회 행진으로 인해 경찰에서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하위 1개 차로로 행진을 하여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행진대열이 교차로 통과 시 고의적 서행 형태로 진행되면 신호 끊기로 교통관리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운전자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에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예도 있다. 집회 주최 측은 보통 사측 또는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 합의사항 준수, 임금협상 등 주요 쟁점도 다양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더 높이고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집회관리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먼저 나의 주장만 관철하면 된다는 생각, 타인이 불편을 당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심판에서 어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를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67일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그러나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었다.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장관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참
정부가 소부장특화단지를 지정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린다. 미-중 패권경쟁 등 전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지정 이후, 2년 6개월만에 5개 특화단지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광주가 미래차분야 공모신청, 경쟁이 꽤 치열했다고 하던데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는 우리 광주를 비롯해 대구, 울산, 경기 화성, 경북 경주까지 총 5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앵커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내세운 울산과 기아차를 내세운 수도권의 경기 화성 등, 경쟁자들의 역량도 만만치 않아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경쟁을 거쳐 광주가 선정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번 공모에서 광주가 쟁쟁한 타 지자체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민·관·학은 물론 광주의 정치, 산업계까지 모두가 하나로 뭉쳐 원팀으로 오랫동안 착실히 준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들었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다. 작년 4월, 광주 기아차 공장, 빛고을산단을 방문함.
전화금융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전화금융사기를 대표하였다. 현재에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범행수단이 넘어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앱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악성앱과 가족의 SNS 메신저 프로필을 사칭하는 형태로 범행수단이 진화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전종 수사팀을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확대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사국과 협조하여 중국, 필리핀 등에 설치된 코리안데스크에 전화 금융사기 전담요원을 신규 파견하고, 해외에서 범행 중이거나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든 ‘인터폴 적색수비 및 송환 요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은 ‘악성 모바일 앱’을 피해자에게 유통하면서 시작된다. ‘악성 모바일 앱’은 정상적인 앱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를 조작해놓은 해킹 앱으로, 휴대전화 속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 사기범죄 총책에게 보내고 정상적인 금융·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앱이다. 나날이 진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특히 서울에서 대낮에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은 청소년이 마약의 위협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강력한 경고로 생각된다. 청소년 시기에 선배나 친구의 권유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흔들려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은꺼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의 중독성은 너무나 위험해서 단한번의 실수로도 중독되고, “멈춰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극심한 금단의 고통에 빠져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예방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112신고이다.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꼭 확인해야 하고 만약 내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과 SNS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지만 마약 범죄자들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아직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어느 정도이고,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 교사들이 악성민원 사례를 폭로하면서 ‘미투(Me Too)’ 운동을 펴고 있다. 빗나간 자녀 사랑과 교권 침해 등으로 일그러진 학부모의 민낯이 들춰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가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제보 받고 있다. 여기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 폭언과 협박 등이 교육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보면 ‘교직 경력 25년차의 나름 베테랑 초등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 교사는 “일거수일투족을 학부모에게 감시당한 듯했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복귀후에도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달라지지 않아 결국 휴직하게 됐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학부모는 수업 중 제 발언, 알림장 기재 내용, 학생 사진이나 기타 학급 소통 창구에 게시하는 내용들도 문제 삼아 하루에 한 번씩 지속적인 민원을 교육청에 넣었다”고 한다. 교사를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학부모도 많다고 한다. 모 교사는 “6학년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적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한 예가 바로 진드기다. 진드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를 발생시킨다. 쯔쯔가무시증은 10~11월, SFTS는 6~10월 집중 발생한다. 두 질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SFTS는 올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을만큼 높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농작업 전에 첫 번째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을 권장한다. 넷째로 풀 위에 앉을 때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에 개별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 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순천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방법, 기술 유출 증후, 유출 시 증거확보 등의 선제적 교육을 통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돈 봉투 의혹까지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시국에 일부에서는“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을 언급하며 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홀대를 받는 실정이어서 민주당의 앞날은 시야 제로 상태다. 최근 호남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이대로 총선까지 간다면 민주당의 존립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시국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분열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과 당내부인들이 스스로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되면 눈에 띄게 예쁜 꽃이 있다. 흰색과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도심과 시골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고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 속설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꽃의 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 줄기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다.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잔털이 많다. 또한 열매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단속용 양귀비는 크고 둥근 열매가 열리고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열매가 열러 크기 차이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꽃잎 차이도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꽃의 중앙에 검은 반점이 있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없다. 양귀비는 습관성ㆍ의존성이 강한 마약 원료이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구별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 때문에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대표적 첨단 초소형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에서도 드론 운용 경찰을 채용하였으며 수색, 수사 등 넓게 사용 및 추진 중으로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사일의 50분의 1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며 비행거리 2500㎞, 최대 사거리는 700㎞에 달하며 36㎏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소형 탄도미사일에 육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10대로 테러 피해를 보아 국제유가까지 흔들리는 피해가 있는 등 그 어떤 군사용 무기로써는 접근이 쉽고 위협적이며 고성능 무기화된 상태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드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해야 한다.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 장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지상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무게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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