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의미있는 한 해 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전과 열정으로 광양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시민과 市 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리 市 역대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도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적극행정을 펼쳤습니다.
농촌마을회관에는 정겨운 이야기가 꿈틀거린다. 더군다나 눈이 내리는 겨울철이다 보니 군불 때던 아랫목에 드러누어 한가함을 보내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어르신들이 고릿적 이야기로 왁자지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런 마을회관에 112순찰차가 방문하자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셨다.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에서는 정성치안이란 모토로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갔다.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전동휠체어, 사발이의 안전운행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전화금융사기 중의 하나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사례로는 사기범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긴급한 사건 해결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직접 만나 현금을 경찰서 앞이나 파출소 앞에서 전달받는다. 주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경찰서와 파출소 앞에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니 의심의 끈을 놓아버리기 십상이다. 최근 장성서 관내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꼭 밝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삼서파출소에서는 미리 준비해 간
지난 2023년 11월 13일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에서 전기부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돼지 2,500마리가 소실되었고 대략 5억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같은 날 영암군에서는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닭 8만여 마리 폐사 및 대략 1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곡성군 축사화재는 70%가 전기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조금만 신경쓴다면 예방가능한 화재가 대부분이었다. 축사는 보통 시골 깊숙한 곳, 협소한 농로를 통하여 위치한 곳이 많다. 대부분 소방차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아 소방력 진입부터 곤란하며, 겨울철 특히 농로가 얼어붙어 차량 진입 통제가 되는 곳이 많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대부분 축사 및 농가 하우스 시설물이 경량 철골조 구조에 가연성 비닐, 부직포 또는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재료가 사용되고, 축사 동과 동 사이가 가까워 연소확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열과 연기에 취약한 대다수의 가축들이 떼 죽음을 당하기 쉽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보온전등이나 배전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게 최우선이며 난방, 환풍기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기는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잦은 명품백 구설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 해외 순방 중 명품샆 쇼핑에 이어 최근에 불거진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은 언론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아버리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법을 그 누구 보다 지켜야 할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청탁금지법(8조 4항)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의무(청탁금지법 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부부라고 봐주거나 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선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유행처럼 다시 퍼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필자 주변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15만6천여 건, 피해액은 3조여 원이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겠지만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전적인 수법으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기관 사칭 수법과 ▲자녀을 사칭하여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SNS를 이용한 개인정보 캐내는 수법이 등장하였다. 특히, 문자에 악성 URL 링크를 첨부하여 링크를 누르는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법으로는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제일 중요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마다 축사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축사화재 269건 중 115건(42.9%)이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379억 원에 달한다. 축사 화재는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재난이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화재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축사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몇가지 간단한 예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전기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은 교체해야 한다. 전기 기구는 정격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 기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주의를 예방한다.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사 내부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때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물 분무기 등 소방 장비를 비치한다. 넷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축사 화재는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축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다. 축산 농가와 소방본부가 함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축물 관계인이 해야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면적 및 특수장소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로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제연 설비, 연결살수 설비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르게 하며, 건물 층수, 면적, 소방시설 등을 대상물별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일반현황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 현황을 정비하며, 화재의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마련,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수립,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 구획, 제연 구획, 건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대상 물품의 사
20세기 인류 평균수명의 증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경제학자 맥스 로저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은 1900년 32세에서 2000년 66.5세로 증가했다. 그리고 2020년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후반이며 많은 이들이 이 숫자가 가까운 시 일내에 9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아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전염병과 기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인 사회와 제도의 변화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큰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기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 연금 수령 기간도 길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를 넘기며 길게는 삼십여 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한 이들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연금제도의 한 가지 문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필자가 12월 9일 테니스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보려고한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동호인이 갑자기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코트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났고 동공은 많이 산대 돼 있는 상태여서 필자는 환자를 앙와위자세로 교정하고 기도확보,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주변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몰려 들었고 이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호인에게 119로 신고하여
광주·전남의 낙후된 의료인프라 개선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염원하던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개의 의대가 존재함에도 지역적 한계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광주 역시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신설 대신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넘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전남지역 환자가 광주로 오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다. 의료기본권 차별을 해결하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원 등 50여 명은 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실은 제3자의 지위였다. 즉, 교육은 무릇 훌륭한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제자가 있는 것이며, 학부모는 서포터즈(supporters),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에 속하기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성숙한 판단을 이끌어주기 위한 지원 세력으로서의 학부모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3자로서 학부모의 지위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졌다. 조선시대에 서당을 통해서 형성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로서 스승은 제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면 열에 아홉은 “잘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따진다. “우리 얘기
전 세계 선진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씨름해 왔다. 그중에도 한국의 사례는 눈에 띄는 연구 대상이었다. 부유한 나라들은 대개 출산율이 자연 대체율(2.1)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여성 한 명이 1.5명 정도를 낳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미국의 출산율은 1.7, 프랑스는 1.8, 이탈리아는 1.3, 캐나다는 1.4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단연 돋보인다. 1980년대 자연 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1보다 낮아지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0.8로 떨어졌고, 올 2분기, 3분기 잠정 데이터의 예상치를 보면, 출산율은 0.7로 더 낮아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말은 곧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면 자식 세대에 인구가 70명으로 준다는 뜻이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자식 세대를 지나 손주 세대까지 가면, 산술적으로 처음 200명이던 인구는 25명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 세대에는 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