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9~13일 고1·2학년 학생(예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 진학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상담 규모는 전년도보다 2배 늘어난 160명이다. 특히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 교사진이 학생 1인당 50분씩 변화된 대입제도를 반영한 맞춤형 진학 로드맵을 지원한다. 또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이 총괄해 대학 진학 상담과 학년별 진로설정, 교과학습법 개별 상담을 운영한다. 이 밖에 여름방학 기간에는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분석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기별로 적절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등학교 2·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은행은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9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년간 4.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1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3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은행 김종민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설비·시설을 개선하는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영업 신고(허가·등록)가 되어 있고, 위생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해썹(HACCP) 지정업소·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3000만원 이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준비)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가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광주송정역 승강장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 광주광역시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의 상습 정체와 혼잡, 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교통체계를 개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현장 안내인력 등을 배치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 뒤,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승·하차 구간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호출택시 이용 질서를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역 주변에서는 승차 차량과 하차 차량이 뒤섞이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집중돼 있던 승하차 차량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약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에 ‘하차 전용구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카카오·우버택시·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하차 전용구역’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택시는 새로 조성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급여 ‘끝전’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 173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달,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참여 공직자는 725명이다. 광주시는 매년 설과 추석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 세대에 10만원씩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설에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끝전 모금액으로 173세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급여 끝전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서 끝전(1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정액기부액)을 모아 기금으로 활용한다.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6년간 1억4800여만원을 조성해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등 820여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346세대에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5%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72% 이하) 가구 중 장애나 질병이 있는 세대, 다자녀 세대 등 추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이수빈 자치행정과장은 “작은 정성이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과 전통·문화 행사를 광주 곳곳에서 다채롭게 선보인다. 설 명절 기간에는 박물관과 과학관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행사가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는 고싸움놀이축제와 당산제, 지신밟기 등 전통을 잇는 민속행사가 잇따라 열려 도심 전반에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 설 명절 맞아 박물관·과학관서 즐기는 전통과 체험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2026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세시풍속을 주제로 한 공예체험과 전통악기 퓨전 공연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가야금·대금·피리 등 전통 악기의 선율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퓨전 국악 공연과 국악 오리지널사운드트랙 메들리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복 노리개 ▲자개 손거울 ▲소원키링 만들기 등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설 명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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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