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가 2023년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한국개발원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유발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성 약화 우려와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 사업 투명성 저하, 시민 의견 반영이 약한 구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의원은 “순천시가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 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자 방식을 선택한다면, 시의 환경정책 기본 철학에 혼란을 주고,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 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신선식품 및 생필품 구매처 부재 또는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 해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이동장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범위 등이다.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조례에는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동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를 추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향기 의원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친 지금, 도시환경 정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해 시민들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거 민간의료기관에서 생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사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지원 종류와 횟수를 백신 접종 1회에서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로 확대하고, 사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생백신 접종과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필요하지만 국가예방 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층의 예방접종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 배달 플랫폼 확대와 지역 배달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배달업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배송 문화 정착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현장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생활물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사항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으며, 생활물류사업의 범위는 택배 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작업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으로,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하고 관내 기관·단체에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친환경 현수막 문화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공지사항, 행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중대한 항공 재난으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슬픔과 충격이 더욱 큰 가운데, 참사 발생 이후 상당 시간 경과했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았고, 진상규명 또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서, 공항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는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미희 의원은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공항 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항공사 운항 및 정비 체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 ▲도농복합 시를 배제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지역 기준 즉각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이복남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시·군·구 단위로만 한정해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복합 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 또한 승주군 통합 이후 11개 읍·면 중 5곳이 절반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9곳의 인구수가 47% 감소했지만 ‘도농복합 시’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또한 군 단위로 지정되면서, 순천시 읍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성원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성 예산으로,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값 회복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0%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적 성격과 현장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부 의무 매입은 사후적 제도로,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개별 농가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로, 쌀이라는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과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쌀값 회복 역시 생산조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과거사 기록을 넘어,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의 근간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제1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극우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억지와 왜곡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진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권력 다툼이나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의 염원에 부응해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태훈 의원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출산·양육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하게 집중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직사회마저 일·가정 양립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결과, 올해 1~3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그 중 남성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맞돌봄 문화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공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신호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도 사용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건비 제도로 인해 대체 인력 배치가 어려워 휴직자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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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