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이, 한 통의 전화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명함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이며, 단 한 번의 발신으로도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남구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과 관계기관과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중이나, “신고 이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이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중 명함형 광고물은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 본격 시행에 따라 보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고, 이 중 국공립 전환은 14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폐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충이 이어지며 기존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복지 등 처우 격차로 인해 인력 유출과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재정 여력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육의 질 저하,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체계 강화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남구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새 학기를 앞둔 가정에서 교복 구매는 아이의 설렘만큼이나 부모에게는 부담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이라며,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복 물가 상승 및 입찰 의혹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교복나눔공유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5,200명이 방문하고 4,830건의 나눔이 이루어졌고, 4,914점의 교복 기부와 660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활밀착형 교육복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복나눔공유센터'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보는 ‘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달’과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시 배너 운영과 입학철 집중 팝업 등을 통해 접근성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도입 촉구’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72.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사회활동 위축과 고립, 자립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며, “1,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노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도입 촉구’, 신종혁 의원이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체계 강화 필요’,

광주 남구, 박완서‧셜록 홈즈 등 전집 한달간 통째로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 본격 실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박완서 작가 시리즈와 셜록 홈스 등 다양한 전집을 한달 동안 통째로 빌려 드립니다.”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들의 독서 기회 확대와 가정 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월간 서재 이달의 전집 대출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전집 도서를 한달간 빌려보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다. 문화정보 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까지 구립도서관 4곳에서 각각 선정한 다양한 주제의 전집을 세트로 대출해 장기간 깊이 있는 독서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구립도서관에서는 소장 중인 예술과 경제, 창작동화, 역사, 인문‧사회, SF 모음집, 영어, 스릴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전집을 6개씩 엄선해 체계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성인과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립도서관별로 매월 선착순 공개 모집을 진행한 뒤 성인 3명과 가족 3팀을 선정하며, 구립도서관 4곳에서 매월 선발하는 전체 인원은 성인 12명과 가족 12팀

광주 남구, 어린이 보육 ‘품질‧공공성’ 강화

영유아 양육 가정‧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6일 “무상보육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581억 6,200만원을 투입한다”면서 “해당 예산으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대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돌봄 책임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공공 보육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241억 1,800만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관내 어린이집 97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해당 예산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장애인 전문 및 농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 급식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市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공개로 개정(안 제8조)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