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피해복구과정에 주민 설명·참여통한 현장목소리 반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사회재난 시 피해복구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일 제336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광주시가 피해현황과 복구절차, 지원 계획 등을 피해주민에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할 경우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광산구 우산동 물류창고 화재, 소촌동 타이어 공장 화재 등 굵직한 사회재난이 잇따랐다. 화정동 사고에서는 철거·복구 방식을 두고 주민과 행정,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고,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에는 주민의 정보 부족, 피해보상 지연, 절차 불투명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지현 의원은 “금호타이어 화재 사례처럼 피해 주민들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