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학교밖청소년교육활동비 관리 구멍…제2의 꿈드리미 사태 우려
학업중단 청소년 1,136명(2025년) → 1,585명(2026년) 예상…39.5%증가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가 학교밖청소년에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교육활동비의 사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비가 확대되는 만큼,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밖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은 2025년 24억 7,4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9.15% 증가했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1,136명(2025년)에서 1,585명(2026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 7,240만 원이 증액된 8억 9,92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활동비는 9세~12세 분기별 10만 원(1년 40만 원), 13세~18세 분기별 15만 원(1년 60만 원)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구조로, 교육·문화체험․간식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