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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교부율 반영, 20.79% → 21.09% 김문수 의원 “세수펑크 충격, 무상교육 안정성 감안할 때 교부율 상향 필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하였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재)순천문화재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최종 선정!

가정 내 ‘숨은 갈등’ 해소하는 문화예술교육 추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재)순천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가호호 공모 사업은 사회변동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며, 가족의 생애주기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순천문화재단은 지역 내 생활 밀착 공간과 연계하여 가정 내 ‘숨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 및 소통할 수 있도록 연극, 음악, 웹툰, 댄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은 가가호호를 통해 홍보형 기획사업 1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7종을 진행하며, 80가구 이상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교육 참여자 모집 및 세부 일정은 추후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가가호호 사업이 순천 내 가족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서

순천시, 네덜란드 이교석 건축가 특강 통해 지속가능 도시모델 모색

글로벌 건축 트렌드 접목…순천시, 도시공간 혁신 역량 강화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7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지역건축사 150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MVRDV 소속 이교석 건축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교석 건축가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네덜란드 베를라헤 도시건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MVRDV에서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마켓홀, 프랑스 리옹의 주거 프로젝트 일롯 퀴리 아파트먼트, 국내 탄천 수변공원 더 위브 등 자신이 직접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철학을 소개했다. 특히, 현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 문제를 건축적 해석과 공간 설계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실천적 사례들을 통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이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건축 트렌드와 도시 혁신 전략을 향후 시정 운영과 도시 공간에 적극

순천시, 토마토뿔나방 차단을 위한 예찰 및 방제 강화

지역 확산 조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 친환경 방제 방법도 병행 추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가 토마토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토마토뿔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토마토뿔나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순천시는 정밀 예찰과 약제 방제 지원을 병행하며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은 유충이 잎과 열매에 피해를 입혀 토마토 품질과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검역 병해충이다. 현재 전남 8개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마토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약제 방제와 기술 지도, 아울러 친환경 재배 농가에는 유기 농업자재와 더불어 교미교란제 및 트랩 설치 지원 등 맞춤형 방제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온 상승과 함께 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토마토뿔나방 유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