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 개정…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 법적근거 마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실효성 확보…이행강제금, 벌칙 조항 등 이행 강제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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