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위원장,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특성업종도소매 점포 수 비율 하향(100분의 50 → 100분의 30) 요구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 대해 상점가 등록기준 면적 확대(2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2020.04.22 17: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