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재직 중 대통령의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취지
민형배,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논란 종결… 법적안정성 높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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