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윤정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반하여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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