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 및 과도한 제재 수준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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