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윤정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반하여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돼”

2024.10.11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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