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공익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인‘진짜농업인’에 직불금 지급해야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약 122만9천 농가에 2조 3,564억 원 지급 -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실경작자들 또다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연간 민원건수만 1,237건(국민신문고, `20.7.~`21.5.)…농식품부, 사례별 민원관리 안해 -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및 법‧제도 보완해야

2021.10.04 17:26:56
스팸방지
0 / 300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