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토록
현행 농지법으로는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조항 없이 최대 5천만원 벌금만 -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판결 전 불법취득농지 처분·은닉 못 막아 -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 근절 기대
2021.08.04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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