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
- 상급자에 제출하라 … 기관장 조치 따라라 … 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
- 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 비공개 보전, 목적은 결국 조직보호였다
2019.10.08 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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