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승소

2일, 광주고등법원…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여수시 재량권 일탈‧남용 없고,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2019.05.15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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