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

尹정권 ‘채해병 수사 외압’, ‘12.3 비상계엄’으로 ‘軍 명령의 정당성’ 논의 필요성 증가
박균택 의원,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법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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