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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