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대표 발의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법적 통제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두고 ‘게슈타포 아니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만큼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