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 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 내놔
김원이 의원 “의대정원 증원 ·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 의대신설 · 지역의사제 동시 추진해야”
2023.12.20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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