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10, 목)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된 것은 양국 정상들 간 굳건한 신뢰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발굴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리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고, 〈한-태 합작산업단지〉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패통탄 총리는 국방,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패통탄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얼마 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 것이 양국의 유대와 우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고속철, LNG 발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도 그는 “(김 여사가)대선과정에서 이미 국민과 약속한 부분 아니냐”며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 친윤계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행안위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10일 오전 여야 회의에서도 명태균 씨 관련 발언들이 나왔다. 16일 재보선이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8만 이상의 초중고생이 VDT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VDT증후군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영상 기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상을 이르는 말이다. 아동․청소년의 정보화기기 사용 증가로 VDT증후군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3년 아동청소년 VDT증후군 진료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초중고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5%이지만, 초등학생은 이를 상회하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7%였지만, 2023년에는 36.2%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구성 비중이 낮은 중학생은 연평균 6.2%, 구성 비중이 낮은 고등학생은 연평균 2.3% 증가했다. VDT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증가하는 이유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영상 기기의 사용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투자심리 위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벤처투자업계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스타트업의 ‘젖줄’이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잠식 위기에 놓인 벤처캐피털(VC)은 총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2020년 3개사, 2021년 4개사, 2022년 6개사, 2023년 8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6개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조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개점휴업’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중진공의 경우 9월 10일 기준 59.6%, 소진공은 9월 9일 기준 6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심사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급하고 있다. 소진공 경우 기업평가, 책임경영 심사 등을 생략해 소상공인 기준 초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집행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48,124개 피해업체 중 97.9%가 피해금액 1억원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올해 8월 기준 31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목적물 가입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단둘이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공식석상에서 공개 언급하고 나선 상황을 시급히 풀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여권 전체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세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정치인이 명 씨를 각각 자택으로 데려와 두차례 만난 뒤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를 한차례 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따로 만나거나 대선 이후에도 연락을 취해온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통령실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혼란을 키우면서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두차례 통화에서 “2021년 7월인가, 윤 대통령이 처음 밥 먹자고 해서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명씨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3월)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하던 시기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성사된 자리였으며, 약속 장소에 갔더니 명씨와 김 여사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제3자가 데려온 명씨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8일 자정무렵까지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이 신빙성을 더해가는 최근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탈탈터는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2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번 등장했다. 1심의 37번 보다 2배 넘는 수치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40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라 지목된 김 모 씨는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를 한 배를 탄 BP(Black Pearl)패밀리”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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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