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곳곳에서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투표함은 열렸고 당선자도 결정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일부 격전지를 중심으로 ‘의혹 제기→고발→반박→맞고발’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관권선거, 재산 신고,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성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선 이후에도 상당수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말 그대로 ‘정치의 시간’에서 ‘수사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상당수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12월 3일이 중요한 시한이 된다. 다만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는 행위 일로부터 6개월이 기산되는 등 예외가 있다.

당선인의 경우에도 법적 위험은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상 일정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이 모든 것을 끝내주지는 않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곧바로 시정과 군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길어지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도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단체장이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 매달릴 경우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사법 대응에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고소·고발 자체가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고발과 맞고발이 계속된다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지역사회는 ‘누가 당선됐느냐?’보다 ‘누가 수사를 받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지역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고소·고발이 곧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의혹의 실체가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확대해석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의 유죄 단정도 아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하고,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제 ‘경찰의 시간’…12월 3일까지가 첫 번째 고비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는 12월 3일을 전후해 상당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만큼 수사기관으로서는 시간과의 싸움도 피하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에는 별도의 장기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별로 따져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민들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도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고발됐고, 무엇을 조사했으며, 어떤 증거가 확인됐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에서 이긴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선은 수사의 면죄부가 아니고, 고발은 유죄의 증거도 아니다.

결국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마지막 승부처는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의해 의혹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느냐?’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