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며,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경제를 순환하도록 만든 공공재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한 정책성 지원금이다. 누구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돈도, 권력 주변 사람들의 '돈놀이'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된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무려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액수가 아니다. 어떻게 수십 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상품권이 한 사람의 손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
더욱이 상품권 현금화 정황과 함께 정책성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과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나 선거조직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 환전 의혹이 아니다. 지역화폐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역화폐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일반 군민에게는 사용처와 지급 한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수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모아 현금화하거나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제도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법은 군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주변에는 관대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측근정치의 폐해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공정책의 빈틈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실패다. 공공정책이 특정 인맥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공정성을 잃고 군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진도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품권 지급과 유통 관리 과정에 허점은 없었는지? 사후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군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침묵과 정치적 방어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의혹을 방치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고, 진실을 외면하는 권력은 군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상품권의 최초 배부부터 최종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누가 모았고, 누가 전달했으며, 누구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조직적인 유통 구조는 없었는지 단 하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군민들이 잃은 것은 2,030만 원의 상품권이 아니다. 행정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치적 해명도, 측근 감싸기도 아니다. 오직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책임 규명뿐이다.
진도 지역 아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결코 권력 주변의 사금고나 측근정치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도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누구도 예외 없는 수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책임, 그리고 숨김없는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