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과의 대화’ 4년만에 재개

주민들 실질적 마을역할 강조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일원화 집행하면 좋겠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군민과의 대화’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직접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비전과 주요 사업들의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지역민들의 민원과 애로를 경청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 행정의 모범사례로 각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진행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나 소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으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 1시간 40여 분 내외로 진행되는 ‘군민과의 대화’는 의전행사와 군정보고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내외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데 보통 15명 정도의 주민들 질의를 받는다. 질의 내용의 80% 이상이 주민 숙원사업성 예산 민원이 대부분이다. 질의 중심이 주로 마을 이장들이다 보니 자기 마을 민원 해결을 호소하는 질의나 건의가 주를 이룬다.

 

4년 만에 재개된 2023년 곡성군 ‘군민과의 대화’가 나흘째인 16일(목) 현재 곡성군 서남부권 입면, 옥과면, 삼기면, 석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개 읍면 일정 중 3분의 2를 소화하게 되었다.

 

소위 의원 사업비라고 하는 소파사업비(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집행을 행정에서 일원화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삼기면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월경마을 김상욱 이장은 “마을 이장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2~3년씩 묵은 민원이 단박에 해결 되더라”며 “이것은 동네 이장을 바보로 만든다. 이장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왜 똑같은 돈을 쓰면서 누구는 능력자가 되고 누구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오늘 대부분의 질의가 자기 마을 쥐구멍 막아달라는 것 아니냐, 삼기면 소파사업비가 1억 3천만 원 잡혔는데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한 2억 쯤으로 증액하고 면장님이 마을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면 의원님들한테 줄 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석곡면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요구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필요한 대형관정 개발 및 곡성군 부산물자원센터에서 생산하는 가축분퇴비 무상지원 등이 건의되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노후 된 마을회관 신축, 용배수로 구조물 재시공 등 소규모 생활민원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실질적인 행정으로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을 비롯한 법령과 원칙, 공정성 등 여러 가지 풀어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방식과 예산 관련 진행 문제는, 자치단체가 귀 여겨 들을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군민과의 대화’가 말과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위인 마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민과의 대화’가 자칫 군수와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나누기, 퍼주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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