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대형 국책 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정작 광주·전남은 빠졌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모두 15개다. 지역 주도 발전과 혁신 성장, 지역 특성 극대화 등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모두 인수위 지역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와 전남지역에 약속한 공약은 각각 7개 15대 과제, 광주는 특화산업 분야인 AI(인공지능)와 미래모빌리티 육성,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군 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 담겼다.
다만,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공약과 함께다.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구색은 갖췄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각 시·도 공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백 개가 넘는 숫자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시·도가 인수위에 추가로 요구한 지역 현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6·1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인수위 정책백서에 포함할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또한 빠졌다. 반면 대구와 세종, 전북, 제주 등이 제출한 공약 중 일부는 15대 국정과제 중 주요 안건으로 반영됐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근간을 이루는SOC사업이 아예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에 좀 포함돼서 정확히 지역들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으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나열한 데 그치는 데다, 정작 대형 국책 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광주·전남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민보고회 전까지 누락 과제의 국가 사업화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