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맞서 조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례없는 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저하돼 국민 피해가 커지고 국가 사법체계가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이 8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뒤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긴급 검사회의를 열고 이미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같은날 열린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 법무부 검찰국도 8일 검사회의를 열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해 검찰 내부에 공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저는 직(職) 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전국고검장 회의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응 회의다.
이날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 회의를 한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고검장 회의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며 “이를 마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나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 완수가 필요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 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한편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