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자와 그 결정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18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 주민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원할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를 개설했다.

담양군의 주요 정책이 궁금한 군민은 누구나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우편(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또는 이메일(no1diamond@korea.kr)로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4월 말에 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그 내역이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개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