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31일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람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흥만에 들어설 비행시험장은 4인승 이하 경비행기를 시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보면 항공기급 유·무인기를 인증 시험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급이라 함은 중량이 150kg 이상이 되는 유·무인기를 말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을까요?
고흥군은 “정부에서 발표한 27개 규제프리존 사업에 유일하게 고흥군이 드론산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규제특례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집중 추진될 것”,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추진 중인 ‘무인기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무인비행장치 활용 시범사업’ 등을 전담할 무인항공 담당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고흥군은 “현재 무인기산업을 육성하려는 전국 자치단체가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무인항공산업 관련 기반조성‧기업지원‧정책수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간 중복 투자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군은 비행시험장 외에는 확정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비행시험장은 주민들을 속이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이 희망입니다.
1인시위(월~금, 5:30 고흥군청 앞)와 촛불집회(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흥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에게 비행시험장을 취소하도록 요구합시다.
2018년 6월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비행시험장에 대한 반대 입장 선언을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