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사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 등록 2025.12.02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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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 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

 

또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 대책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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