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격랑의 시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