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늘(24일) 선고되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늦어도 28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만약 결정문에 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담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도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