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인정 못해”···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 등록 2025.02.28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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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박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체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박 원내대표는 회의 25분 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헌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석 보류를 통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쪽은 민주당의 통보를 받은 뒤 참석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의장실은 공지를 내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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