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최악보다는 차악”

  • 등록 2025.01.16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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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108명 전원… 외환·내란선전죄은 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헌법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며 “꼭 필요 부분만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좁히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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