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해야… 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 등록 2024.12.17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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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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