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산업부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에 개선 의지도 노력도 없다고 밝혔다.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따라 기관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일자리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23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해 이를 24년 1월에 보고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총 83개의 과제를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6듭인 미흡이 13개 과제, 7등급인 부진이 5개 등 18개 과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개 과제는 전년에도 미흡과 부진을 받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통산업 상생·발전,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산업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시장 창출 같은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와 함께 8개 과제는 저성과 과제인데, 기후환경 에너지 규범의 경우 신규 과제임에도 미흡을 받았고,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융합 촉진을 통한 기술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전년과 비교하면 4단계나 떨어져 각각 다소미흡과 미흡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보고서 개선 사항에 총 18개 과제를 17개 과제로 잘못 표현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부처의 자체평가는 당해연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미흡이고 부진인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선 사항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내용만 나열하고 있어, 자체평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면서, “2년 연속 성과가 안 좋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